생계비 위기

생계비 위기는 가계 소득에 비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의식주와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이 물가 불안을 자극하면서, 소득 수준이 낮고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장애인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은 일반 가구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 물가 상승 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일반 가구가 외식비나 의류비를 줄여 대응하는 것과 달리, 취약계층은 생존과 직결된 식비와 약값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기반은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은 6,00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7,185만 원의 83.5% 수준에 그쳤다.

• 소득 구성: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51.1%로 전체 가구(64.5%)보다 낮으며,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17.6%로 전체 가구(8.5%)보다 2배 이상 높다.
• 고용 지표: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전체 인구 고용률(63.3%)의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은 4.0%로 전체 평균(2.3%)보다 높다.

낮은 고용률과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소득 구조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여파로 기본적인 식생활 해결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2023년 대비 2024년 생계 관련 지원 건수가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 대전광역시: 16% 증가
• 세종특별자치시: 15% 증가
• 충청남도: 9% 증가
• 충청북도: 4% 증가

이는 물가 상승을 버티지 못한 가구들이 지역 사회의 복지 안전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민생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약 1조 4,57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기후동행카드 환급 등 교통비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확대(1,500억 원 → 3,000억 원), 긴급복지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2. 인천광역시: 1,657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을 투입하였다.
3. 주요 지원 방향: 대중교통비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보호, 고유가 피해 지원금 편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비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