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 경찰청

2026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환경은 전면적인 개편을 맞이하고 있다. 경찰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

• 중수청 개청 준비단: 경찰청은 2026년 4월부터 중수청 개청 준비단에 경정, 경감 등 간부급 인력을 파견하여 반부패, 마약, 공정거래 등 주요 범죄 수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 수사 역량 보존: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명확히 피력하며 질서 있는 전환을 준비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기구로서, 수사 환경 변화 전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수사 미비 사례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후 관리를 강조하였다. 특히 공소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수사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추진한다.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인적 쇄신과 전수조사를 단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과 사이코패스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 제도의 재정비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2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사 기능이 없는 공소청이 장기간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기관 간 구속 기간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대적인 중대범죄 외에도 농작물 무단 취득과 같은 전통적 유형의 범죄인 '서리' 등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에 따른 관리를 지속한다. 이러한 행위는 현대 법체계에서 절도죄의 범주로 다루어지며, 경찰은 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유지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