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고, 법원의 공개 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는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등록 대상자는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체정보,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사진 갱신 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출입국 시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 공개 명령: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하는 것이다.
• 고지 명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나 학교 등에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이나 모바일 등으로 알리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시스템이다. 2010년 7월부터 인터넷 공개가 시작되었으며, 성인인증을 거친 이용자는 공개 대상자의 사진,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거주지가 병원인 경우 등 구체적인 위치 정보가 제공된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방송 등 다른 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수정 및 삭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