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반독점법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철도, 석유, 철강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거대 기업들이 '트러스트'라는 형태의 결합을 통해 시장을 독점했다. 이들 기업은 가격을 조작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독과점 폐해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1890년 7월 2일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서명하며 법안이 발효되었으며, 당시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셔먼법은 크게 두 개의 핵심 조항으로 구성된다.

• 제1조 (거래 제한 금지): 주간(州間) 또는 외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서면 합의뿐만 아니라 구두나 묵시적 합의(신사협정)도 규제 대상이다. 주요 금지 행위로는 가격 담합(Price fixing), 시장 분할(Market allocation), 생산량 제한 등이 있다.
• 제2조 (독점 금지):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하거나 독점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또는 독점을 위해 공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셔먼법 위반 시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른다. 초기에는 형사 처벌 위주였으나 이후 민사적 규제 수단이 보완되었다.

1. 형사 처벌: 위반 시 벌금형이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2. 민사 구제: 법원은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독점 기업에 대해 해산 및 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3배 손해배상: 독점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적 당사자는 실제 입은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정 초기에는 법원의 좁은 해석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으나, 시어도어 루스벨트 행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되었다.

셔먼법은 이후 제정된 클레이턴법(1914)과 연방거래위원회법(1914)의 기초가 되었다. 클레이턴법은 셔먼법의 추상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명시했다. 셔먼법은 제정 초기 노동조합을 '거래를 제한하는 결합'으로 간주하여 탄압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