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7명의 위원 중 과반 찬성으로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청은 피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가 기재된 신분증 사진을 각 언론사에 배포한다. 공개 대상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 피의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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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피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 신분증 사진 등이다.

법적 근거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개 방법과 공개의 종료 등 세부 사항을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관련되나, 이는 일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신상정보 공개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공개 조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개 절차

신상정보 공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의 찬성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해당 경찰청은 피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가 기재된 신분증 사진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공개 방법과 종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공개 정보의 범위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피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 신분증 사진이다. 이 정보는 언론사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된다. 공개 예시로는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피의자 최성우,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박학선 등의 사례가 있다.

참고 자료

4건

신상정보 등록조회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신상정보 등록조회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 -- -- -- Home -- 서비스 -- -- -- -- -- - 신상정보 등록조회 - 민원서비스 - Home #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7000000041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 더시드위키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 더시드위키 파일 업로드가 안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2024년 09월 29일에 수정됨 편집 신상정보 공개에서 넘어옴 분류 1. 개요2. 상세3. 신상정보 공개 조건4. 신상정보 예시 사진 ## 1. 개요[편집]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https://theseed.io/w/%EC%8B%A0%EC%83%81%EC%A0%95%EB%B3%B4%20%EA%B3%B5%EA%B0%9C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 본문 > 제5조 - LBOX 법령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 본문 > 제5조 - LBOX 법령 [![lbox logo](https://cdn.lbox.kr/public/lbox/service/lbox-logo-symbol.png)](https://lbox.kr/v2) [ 로그인 ](https:…https://lbox.kr/v2/statute/%ED%8A%B9%EC%A0%95%EC%A4%91%EB%8C%80%EB%B2%94%EC%A3%84%ED%94%BC%EC%9D%98%EC%9E%90%EB%93%B1%EC%8B%A0%EC%83%81%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EB%B3%B8%EB%AC%B8%20%3E%20%EC%A0%9C5%EC%A1%B0?effectiveDate=2024-01-25&proclamationDate=2024-01-23&proclamationNumber=%EC%A0%9C+34158%ED%98%B8&revisionType=%EC%A0%9C%EC%A0%95&statuteName=%ED%8A%B9%EC%A0%95%EC%A4%91%EB%8C%80%EB%B2%94%EC%A3%84+%ED%94%BC%EC%9D%98%EC%9E%90+%EB%93%B1+%EC%8B%A0%EC%83%81%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statuteType=%EB%8C%80%ED%86%B5%EB%A0%B9%EB%A0%B9 법령 > 본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본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비교는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한 것으로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개정내용의 확인은 제·…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22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