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성적 위반 행위를 포함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와 함께 엄격히 규제된다.

아동학대는 단발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학대 정황이 수년간 이어지거나, 부모 간의 대화에서 학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등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반복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후에야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혐의가 포착되면 경찰은 병원 소견, 보호자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송치될 수 있다. 과거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학대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면 긴급체포 및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사 기관은 신고 이력을 관리하여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상흔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 저해를 동반하므로 조기 발견과 개입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