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의미한다.
•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의미한다.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중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말한다.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시간 범위: 200시간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 집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집행한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특례 절차가 적용된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가중 처분의 기준일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