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청소년 범죄자 법안

하원법안 41호(HB41)는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급 강간 또는 강제 성적 행위(소도미)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맷 심슨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에이프릴 위버 상원의원이 주도하여 상원에서 찬성 33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다. 비브 카운티에서 발견된 아동 성착취용 지하 벙커 사건이 입법의 주요 계기가 되었으며, 케이 아이비 주지사는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상원법안 25호(SB25), 일명 '졸리의 법(Jolee's Law)'은 심각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성인 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19세 미만 피의자에게 판사 재량으로 '청소년 범죄자(Youthful Offender)' 지위를 부여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기록을 봉인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은 중대 범죄에 대해 이러한 지위 부여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살인 및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추진되었다.

• 사형 대상 살인(HB11): 16세 이상의 피의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Capital Murder) 혐의로 기소될 경우 청소년 범죄자 지위 부여를 금지한다. 다만, 혐의가 경감될 경우에는 지위 신청이 가능하다.
• 범죄 조직 가담(SB143): 범죄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활동을 촉진하는 범죄에 가담한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총기 소지 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법안들은 무방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앨라배마 주 의회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 체계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