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통행금지

조선시대의 야간 통행금지는 주로 치안 유지와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궁성문은 초저녁에 닫고 해가 뜰 때 열었으며, 도성문은 인정(밤 10시경)에 닫고 파루(새벽 4시경)에 열었다.

• 시행 기록: 『조선왕조실록』에는 1401년(태종 1)에 처음 등장하며,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통제 시간: 대개 2경(오후 8시경)부터 5경(오전 4시 30분경)까지 대소 인원의 출행을 금지하였다.
• 예외: 정월 초하루와 정월 대보름에는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가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야간 통행금지는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7일 미군정청이 공포한 〈미 군정 포고 1호〉에 근거하여 서울과 인천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55년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이를 실시하였으며, 정변이나 사회 불안 요인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연장되기도 하였다. 통금 위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 즉결 심판에 처해졌다.

야간 통행금지는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통금 직전인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귀가를 위한 대중교통 혼잡이 극심했으며, 학원 교습 시간도 이에 맞춰 단축되었다. 국제선 비행기가 통금 시간 내에 착륙하지 못해 일본이나 홍콩 등으로 회항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1981년 전두환 정부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 이미지 개선, 경제 활성화, 민심 수습을 위해 해제를 추진하였다. 1981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통과되었고, 1982년 1월 5일을 기해 전면 해제되었다. 다만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에는 해제 이전에도 일시적으로 통금이 해제되어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2024년 서울 종로구는 관광객 몰림 현상(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일부 구역(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치안 목적이 아닌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현대적 형태의 통행 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