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역차별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다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과정에서 논의된다. 사회적 소수자에는 장애인, 특정 민족, 성소수자, 여성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될 때 상대 집단에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이 겪는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여성에게 집중되었던 성평등 논의가 남성으로 확대되면서, 유족연금 지급 조건 등 법령상 남성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시행될 때 중장년층이 소외된다는 이유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역차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성 정책이나 소수자 지원책이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공존의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이를 차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정부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역차별이라 부른다. 과거에는 외국 기업의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한 규제가 존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 반면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을 이유로 규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역차별이라는 용어는 누적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에 대한 대항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과정이므로 이를 차별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가 다른 집단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다면 이는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