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유류세

연방 유류세는 캐나다 전역에서 소비되는 연료에 부과되는 연방 차원의 소비세이다. 캐나다 정부는 1995년부터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10센트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 세금은 연방 재정의 수입원 중 하나이나,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 압박이 심화될 경우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세율 조정이나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026년 4월 14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시행된다.

주요 내용

• 인하 효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0센트, 디젤 가격은 약 4센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배경: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등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이동 둔화로 원유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번 유류세 중단 결정은 집권 자유당이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연방 하원 과반 의석(174석)을 확보한 직후 나온 첫 번째 주요 경제 정책이다.

야당인 연방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는 유류세뿐만 아니라 상품용역세(GST)와 청정연료 부담금까지 연말까지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보수당은 이를 통해 리터당 약 25센트의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하였으나, 정부는 약 52억 5천만 달러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 중단안을 채택하였다.

연방정부의 유류세 면제 발표에 대해 모든 주정부가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앨버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주정부의 재정 상황 및 에너지 정책 기조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6년 3월 발표된 비상경제 대응방안에 따르면, 휘발유에 대한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되었다. 이는 리터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목표로 하며, 인하 기간은 5월까지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