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공청 (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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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미국 교통부 산하의 연방 기관으로, 미국 내 민간 항공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고 감독한다. 1958년 연방항공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항공 안전 유지, 공역 규제, 항공기 및 항공 종사자 인증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미국 영공뿐만 아니라 주변 국제 수역의 항공 운항도 관리한다.
개요
FAA는 미국의 국가 항공 당국으로서 민간 항공의 안전을 책임진다. 미국 내에서 항공기의 개발, 제조, 수리, 운행 허가 등은 FAA의 승인 없이는 실시할 수 없다. 항공사에 대한 감찰과 감리, 비행 승인 등 항공기와 관련한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대부분의 항공사는 FAA가 설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기능
FAA의 권한은 학생 조종사의 첫 면허 발급부터 대형 광동체 항공기의 형식 증명 승인까지 광범위하게 미친다.
- 항공기 인증: 항공기 설계가 감항성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형식 증명서(Type Certificate) 및 보충 형식 증명서(STC)를 부여한다.
- 인력 면허 발급: 학생, 자가용, 사업용, 항공 운송 조종사(ATP) 등급의 인증서를 발급하며, 항공 교통 관제사의 인증도 담당한다.
- 항공 교통 관제: 국가 공역 시스템(NAS)을 관리하며 하루 수만 편의 항공편을 조율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 공항 표준 설정: 미국 내 공항의 설계, 안전, 운영 요건을 설정한다.
- 특수 승인: 쌍발 여객기가 확장된 해양 노선을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ETOPS 인증 승인 등을 수행한다.
규제 체계
FAA의 규정은 연방 항공 규정(Federal Aviation Regulations, FAR)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미국 연방 규정집(CFR) 제14권에 수록되어 있다. 주요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Part 25 | 수송 범주 항공기 감항 표준 |
| Part 91 | 일반 운항 및 비행 규칙 |
| Part 121 | 정기 항공 노선 운항 규칙 |
| Part 135 | 통근 및 주문형 운항 규칙 |
국제 협력 및 최근 동향
FAA는 양자 항공 안전 협정(BASA)을 통해 유럽 항공 안전청(EASA) 등 해외 항공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최근에는 무인 항공기(드론)의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드론 위반 사항에 대한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차세대 항공 교통 관제사 양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경 보호를 위한 안전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항공 보안 및 인프라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