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망명 신청자 정책

영국 내무부는 망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심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 이민 재판소 판사가 관리하던 특정 망명 신청 심리를 전문 심사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결정 속도를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증가하는 사건 적체와 항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여 망명 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조치이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에 대한 체류 조건이 대폭 엄격해진다. 난민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난민은 2년 6개월마다 망명 자격을 재심사받아야 하며,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환해야 한다. 망명 신청에 실패한 경우 이의 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본국 귀환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되 거부 시 강제 귀환을 추진한다.

영국 해협을 건너는 소형 보트 등 비정기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난민에게는 영국 시민권 취득 자격이 거부된다. 이 정책은 2025년 2월부터 비자 및 이민 지침에 포함되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에 따라, 망명 신청에 실패한 자의 추가 신청 규정이 강화되고 특정 형사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거부 또는 취소가 의무화된다.

영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나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의 송환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비자 금지 조치를 연계한다. 앙골라,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잠재적인 비자 금지 대상 국가로 언급되었다. 이는 영국 국경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