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영국 정부 내에서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핵심 부처이다. 주요 임무는 국가의 건강을 보호 및 향상시키고, 보건 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잉글랜드 내의 보건 행정을 주도하며, 지방 정부로 권한이 이양된 지역을 제외한 영국 전역의 공통 보건 사안을 다룬다. 부처는 장관이 이끌며, 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의회에 책임을 진다.

보건사회복지부의 전신은 1988년 설립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이다. 2018년 1월, 테리사 메이 정부는 보건부의 명칭을 보건사회복지부로 변경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보건과 사회복지의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다. 2012년 보건 및 사회복지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은 NHS의 대대적인 재편을 가져왔으며, 건강보호국과 약물오용 국가 치료국 등 기존의 여러 건강 관련 기관의 역할을 통합하거나 재배치하는 근거가 되었다.

부처의 주요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보건 정책 수립: 잉글랜드 내 보건 의료 서비스의 방향성과 정책을 결정한다.
• NHS 감독: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운영을 관리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 성인 사회복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준과 정책을 관리한다.
• 공중 보건: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시행한다.
• 데이터 및 디지털: NHS 디지털(NHS Digital)을 통해 보건 데이터와 디지털 서비스를 관리한다.

보건사회복지부는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Care)이 총괄하며, 그 아래 세 명의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과 세 명의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이 각 분야를 담당한다. 부처 본부는 런던에 위치하며, 약 2,5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부처는 여러 산하기관(arm's-length bodies, ALBs)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ALB로는 NHS 잉글랜드(NHS England), NHS 디지털(NHS Digital), 영국 건강안전청(UK Health Security Agency), 의약품건강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등이 있다.

보건사회복지부는 여러 행정 기관과 공공 기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PHE)이 부처 산하 행정 기관으로 존재했으나, 2021년 10월 해체되고 그 기능은 영국 건강안전청(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과 보건격차개선청(Office for Health Improvement and Disparities, OHID)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주요 산하기관은 다음과 같다.

• NHS 잉글랜드: NHS의 운영을 총괄하는 비부처 공공기관
• NHS 디지털: 보건 데이터와 IT 시스템을 관리
• 영국 건강안전청: 감염병 대응 및 공중 보건 보호
• 의약품건강제품규제청: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 인간수정및발생학위원회(HFEA): 생식 의학 규제
• 건강연구청(HRA): 연구 윤리 및 승인

부처의 현대적 구조와 역할은 2012년 보건 및 사회복지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 법안은 NHS의 대대적인 재편을 가져왔으며, 건강보호국과 약물오용 국가 치료국 등 기존의 여러 건강 관련 기관의 역할을 통합하거나 재배치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2021년 공중보건 체계 개편을 통해 PHE를 해체하고 UKHSA와 OHID를 신설하는 변화도 있었다. 이러한 개편은 지속적인 보건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