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은 영국 의회의 상부 의회이자 제2원이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위치하며, 선출직으로 구성된 하원과 달리 임명직인 종신 귀족과 성직 귀족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법안의 심의와 수정, 정부 활동에 대한 질문 및 공공 정책 조사이다. 입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하원에 있으나, 상원은 법안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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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영국 상원은 영국 의회의 양원제 구조에서 상부를 차지하는 기관이다. 11세기 초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4세기에 양원제가 출현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원과 달리 일반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소집된 의회에 속한 대단히 명예로운 성직 및 세속 귀족들'이다.

영국 상원 회의장 내부 모습
영국 상원의 회의장 전경상원

구성

상원 의원은 크게 성직 귀족(Lords Spiritual)과 세속 귀족(Lords Temporal)으로 구분된다.

  • 성직 귀족: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대주교와 주교들로 구성되며, 최대 26명이 의석을 가진다.
  • 세속 귀족: 종신 귀족과 세습 귀족으로 나뉜다. 종신 귀족은 총리의 추천이나 독립 위원회의 조언을 거쳐 국왕이 임명하며, 당대에서 신분이 끝난다. 세습 귀족은 과거 가문 대대로 의석을 승계했으나, 현재는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정원이 일정하지 않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에 따라 의석수가 수시로 변동된다.

역할과 권한

상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상세히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의 행동을 심문하고 공공 정책을 조사하여 국정 운영을 견제한다.

구분주요 내용
입법 권한법안의 심의 및 수정, 하원 통과 법안의 입법 지연
정부 감시정부 활동에 대한 질문 및 정책 조사
사법 기능2009년 대법원 설립 전까지 최고 사법 기구 역할 수행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하원과 달리 입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없으며,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일정 기간 지연시키거나 수정을 제안하는 수준의 권한을 행사한다.

의회 개혁

영국 상원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세습 귀족 의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1999년 상원법 개정 당시 예외적으로 92명의 세습 귀족 의석을 남겨두었으나, 이후 이들의 의결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상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현대적인 의회 구조를 갖추기 위한 변화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참고 자료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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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영국 하원웨스트민스터 체제영국 국교회종신 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