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영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2010년에는 장애를 포함한 여러 차별 금지 요소를 하나로 통합한 평등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이 평등법으로 계승되었다.

영국의 법령은 장애를 정의할 때 의료적 모델을 기초로 하면서도 차별 금지의 원리를 반영한다. 2010년 평등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국 법원은 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손상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당한 영향'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가 할 수 없는 일이나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에 주목하며, '통상적인 일상 활동'은 대다수 사람의 보편적인 생활 방식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원리를 가능한 한 넓게 반영하기 위한 운용 방식이다.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을 돕기 위해 보칙, 장애규칙, 장애정의지침, 고용준칙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지침들은 장애 정의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충하며, 법적 분쟁이나 고용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