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특권위원회(Commons Select Committee of Privileges)는 하원이 회부한 특권 관련 특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명되는 위원회이다. 2013년 1월 7일, 기존의 표준특권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and Privileges)가 표준위원회와 특권위원회로 분할되면서 신설되었다. 분할의 주된 이유는 표준위원회에 비의원 위원(일반인)을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다. 특권위원회는 하원의원 7명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의회 특권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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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995년 하원의 표준 제도가 확립될 당시에는 표준특권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and Privileges) 하나만 존재했다. 2013년 1월 7일, 표준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와 특권위원회(Committee of Privileges)로 분할되었다. 이는 표준위원회에 비의원 위원(일반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분할 이후 특권위원회는 순수하게 의회 특권 관련 사안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역할과 권한

특권위원회는 하원의원에게 부여된 특정 권리와 법적 면책(의회 특권)의 침해 가능성을 조사한다. 의회 특권은 의원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며, 특권 침해는 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하원이 회부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 권한을 가지며, 자체 발의로 조사할 수 없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하원에 제출되며, 하원은 이를 바탕으로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구성

특권위원회는 하원의원 7명으로 구성된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노동당 4명, 보수당 2명, 자유민주당 1명이며, 위원장은 보수당의 알베르토 코스타(Alberto Costa) 의원이 맡고 있다. 위원의 임명과 교체는 하원의 의결을 거친다.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주요 사례

2023년,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운링 스트리트에서 열린 파티와 관련해 의회를 오도한 혐의로 특권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존슨이 고의로 의회를 오도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에 따라 존슨은 의원직을 사임했다. 2026년 4월 27일, 린지 호일 하원 의장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피터 맨덜슨의 주미 대사 인사 절차와 관련해 의회를 속였는지 여부를 특권위원회가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4월 28일 하원에서 토론·투표하도록 승인했다. 이는 제1야당 보수당 대표 케미 베이드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표준위원회와의 관계

특권위원회는 표준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와 별개의 위원회이다. 표준위원회는 의원의 윤리 및 재산 신고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비의원 위원을 포함한다. 반면 특권위원회는 의회 특권 침해만을 다루며, 모든 위원이 하원의원이다. 두 위원회는 2013년 분할 이전에는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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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