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형사 사법 제도

영국 형법의 주요 법원은 관습법인 커먼로(Common Law)와 의회에서 제정한 제정법(Statutes)이다. 사법 제도는 형식적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원칙이 포함된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법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 확실성의 원칙: 법규정은 명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 엄격 해석 원칙: 유추해석을 금지하며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또한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로서 형벌의 균형을 맞추는 비례성의 원칙과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최후 수단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은 영국의 가장 기초적인 1심 법원이다. 영국 전역에 36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형사 사건은 예외 없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영국 형사 사건의 약 95%는 치안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는다. 주로 경범죄를 재판하며,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도 치안법원에서 기초 심리를 진행한 후 형사법원(Crown Court)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사건 심리는 1명의 지방판사(District judge) 또는 3명의 치안판사(Magistrate)가 담당한다.

영국의 형사 절차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운영된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영국 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이 전담한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런던에 단 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 상급 법원이다. 이는 광역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설치된 한국의 고등법원 체계와 차이가 있다. 영국 전체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장은 1명이며, 상급 법원으로서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