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온라인 성착취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발생한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기록이 남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며, 가해자는 익명성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고통을 준다. 비대면 환경에서 심리적 지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되었음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온라인 성착취는 범행 단계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뒤, 성적인 가해나 협박을 시도하는 수법이다.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적 종속 상태를 악용한다.
• 촬영물 이용 범죄: 성적 촬영물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이다. 이를 빌미로 금전이나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협박 행위가 수반된다.
• 허위 영상물 제작: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얼굴과 성적 영상을 합성하고 유포하는 행위이다.
•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이다.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수는 상당한 규모로 추산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4년 27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함께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암수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 법령은 온라인 성착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성착취 목적의 대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이용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