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정보

온라인 허위 정보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사실처럼 꾸며내는 행위를 포함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 국제사회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허위정보'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한다.

• 허위정보(Disinformation):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정보.
• 오정보(Misinformation): 악의적 의도는 없으나 사실과 다른 정보.
• 허위조작정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표된 허위의 사실.

소셜 미디어와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는 정보의 전파 속도를 가속화하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 공간을 형성하여 허위 정보의 확산을 돕는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심화시킨다.

1.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
2. 조작된 콘텐츠: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손쉽게 변형하여 사실관계를 왜곡.
3. 자동화된 봇: 대량의 계정을 동원하여 특정 허위 정보를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증폭.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국민 불안 및 사회 혼란: 전쟁, 재난,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포되는 허위 정보는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한다.
• 민주주의 위협: 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이나 민의 왜곡을 통해 정치적 절차를 방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한다.
• 인권 침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힌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관 기관은 온라인 허위 정보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의 및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허위조작콘텐츠를 심의한다.

법률 개정 및 수사

2026년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게재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고 주체를 당사자 외에 '누구든지'로 확대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 경찰청은 사이버 분석팀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수사 체계를 운영한다.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허위 정보 정책을 운영한다. Meta 등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삭제 조치: 즉각적인 신체적 상해 위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투표 방해 등 정치적 절차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는 삭제한다.
• 노출 제어: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하는 팩트 체크 시스템을 통해 허위로 판명된 정보의 노출 순위를 낮추거나 경고 라벨을 부착한다.
• 자율 규제: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판단을 거쳐 조치 또는 반려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