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정 위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군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세수만으로는 행정 서비스 유지와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졌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고 부족과 외채 상환 불능 가능성을 근거로 사실상의 국가 파산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태는 국제 사회의 지원 여부에 직결되어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자금 유입이 지연되고 있다.

• 유럽연합(EU)의 지원 차질: EU가 약속한 대출 지원안이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자금 중 일부를 국채 발행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세계은행의 조건부 지원: 세계은행은 토지 및 반부패 개혁 법안 통과를 지원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회 내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관련 법안 처리가 불확실하여 자금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인 재정 위기 대응 수단인 국채 발행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새로 발행하는 국채 규모보다 상환해야 할 기존 국채 물량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금과 일본의 조기 지원 등 단기적인 자금 유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외부 자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IMF는 2027년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외부 자금 조달 격차를 당초 38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대폭 높여 잡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하는 특별 수익 가속(ERA) 대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