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 방패법

원격 의료 방패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정된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 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원칙을 명시한다.

•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병원급 이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 재진 환자 중심: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비대면 진료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엄격히 제한한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1. 본인 확인 의무: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 전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화상 진료 원칙: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상을 통해 진료해야 한다.
3. 책임 소재 명확화: 환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4. 불가항력적 사고 보호: 비대면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진료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중개매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다.

• 신고제 및 인증제: 중개매체 운영 시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의료광고 규제: 중개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무분별한 광고가 제한된다.
• 전자처방전 시스템: 공공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처방전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의사는 처방 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