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정

이란 핵 위기는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 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국제 사회와 이란 사이의 갈등이 12년 넘게 지속되었다. 2013년 8월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권이 출범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며, 약 1년 8개월간의 논의 끝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2015년 4월 2일 스위스 로잔에서 협정의 기본 틀인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고, 같은 해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종 단계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공식 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비밀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정의 핵심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부과했던 경제 및 금융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 우라늄 농축 제한: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3.67%로 제한한다.
• 보유량 제한: 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300kg 이하로 유지한다.
• 시설 및 장비: 고성능 원심분리기 사용을 제한하며, 포르도 핵시설에 15년간 핵분열 물질을 반입하지 않는다.
• 검증 및 사찰: IAEA의 정기적인 사찰을 통해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됨을 입증해야 한다.

2018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협정이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탈퇴를 선언하였다. 미국 측은 2025년 이후 협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결정적인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미국은 탈퇴 이후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재개하였다. 1단계로 이란의 달러화 매입과 귀금속 거래를 금지하였고, 2단계로 원유 및 석유 제품 거래를 차단하였다. 2019년 5월부터는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의 탈퇴 이후 이란은 점진적으로 합의 이행을 중단하였으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까지 높이며 대응하였다. 미국은 이란에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의 전량 폐기와 농축 프로그램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는 '제로 농축' 정책을 고수하였다.

2026년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핵 포기 방식과 주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란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따른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미국의 요구에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