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가치 외교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출범 이후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재설정하였다. 이는 전임 정부의 가치 외교가 남북 관계 경색과 중국·러시아와의 적대적 관계를 초래했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대국의 가치 외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신,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시하며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핵심은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와 '가치와 실리의 균형'이다.

• 국익 우선주의: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선언 아래 모든 외교 행위의 기준을 국익에 둔다.
• 이분법적 외교 탈피: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 논리적 접근을 거부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기반의 질서 회복을 추진한다.
• 정교한 위협 관리: 단순히 실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고려하면서도 위협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교한 전략을 지향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을 취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자 외교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적 위상 회복을 시도하였다.

1. G7 정상회의 참석: 취임 12일 만인 2025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첫 순방 일정을 소화하였다.
2. UN 총회 기조연설: 2025년 9월 뉴욕 UN 본부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복귀를 알렸다.
3. 다자 협의체 참여: 아세안(ASEAN), APEC, G20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하며 다자주의 외교를 강화하였다.
4. 경제 외교: 체코 원자력 발전소 사업 등 경제 협력 관계가 깊은 국가들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실리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 중시 기조와 윤석열 정부의 가치·동맹 중심 외교 사이에서 단절이 아닌 연속성과 조정을 혼합한 성격을 띤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 등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이념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