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소법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2022년 117회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안이다. 전체 명칭은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 의료 보조금 확대, 세제 개편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크게 세 분야에 걸쳐 재정 지출과 세제 혜택을 포함한다. 기후 변화 대응 부문에서는 청정 에너지 투자 세액 공제, 전기차 보조금, 탄소 포집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의료 부문에서는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 부여와 보험료 보조금 확대가 이루어진다. 세제 부문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과 주식 환매에 대한 소비세 부과가 포함된다.

법안에 대한 주요 비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포함하여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의 자동차 산업에 불공정 무역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가이던스는 특정 국가의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아 논란이 되었다.

법안은 2022년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되었다. 이후 미국 재정경제부는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민주당은 법안이 기후 위기 대응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하였다. 반면 공화당은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법안은 미국 내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와 재계는 법안의 보호무역적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재계에서는 현지 투자 확대와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