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안의 명칭은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고 적자를 줄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가재건법안(BBBA)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예산 규모와 내용을 조정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다.

법안은 크게 에너지·기후 변화 대응, 보건 의료, 세제 개편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청정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 보건 의료: 연방 정부가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여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고, 의료보험 보조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 세제 및 재정: 최저법인세 도입 등을 통해 약 7,900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한다.

이 법은 미국 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국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서 중국산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배제하고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들이 불공정 무역이라며 비판하였다.

중국은 이 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미국을 제소하였고, 유럽연합은 이에 대응하여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맞대응에 나섰다.

법안 통과 당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단기적인 물가 하락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정 적자 축소를 통해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정치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 법의 폐지 또는 수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5년 미국 공화당은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안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