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제9조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국 헌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평화주의를 상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존재로 인해 일본국 헌법은 흔히 '평화헌법'이라 불린다. 조문은 크게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부보유, 교전권의 부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 제2항: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연합군에 점령되었을 당시, 미군 주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헌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은 일본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헌법은 1946년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에 따라 유엔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보유하되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4년 7월 아베 신조 내각은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해석 개헌'이라는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