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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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는 헌법 체계 아래에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군주제가 입헌군주제이며,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고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운다.
정의
입헌군주제는 헌법 체계 아래에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군주제가 입헌군주제이다. 이는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와 대비된다.
특징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운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다.
역사
영국에서 입헌군주제가 정착한 과정은 중요하다. 윌리엄 템플과 찰스 2세가 중국식 내각제 원칙을 모방한 신추밀원과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명예 혁명을 거치면서 의회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등에서는 입헌군주제 아래에서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 대영제국, 일본 제국 등도 입헌군주제를 표방한 사례이다.
유형
입헌군주제는 전제군주제와 대비된다. 전제군주제에서는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지만, 입헌군주제에서는 헌법에 의해 권력이 제한된다. 또한 입헌군주제는 의원 내각제와 공화제의 중간 형태로 보기도 한다.
한국 개화기의 입헌군주제
한국 개화기에는 입헌군주제 사상이 수용되어 헌법적 문서에 규범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서양 각국의 정치체제를 소개하며 입헌군주제를 다루었다. 이 시기 군민동치(君民同治)의 개념이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