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절취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객체: 타인이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어야 한다. 자기 소유의 재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점유의 침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겨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와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1. 사용절도: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의사 인정 범위: 영구적 소유 의사뿐만 아니라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거나 소모하려는 의사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남의 오토바이를 잠시 타고 다른 곳에 버린 경우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가치를 소모시킨 경우에는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범행의 수법이나 상황에 따라 형법은 다음과 같이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다.

형법상 재물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

• 정보 및 데이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는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수목 및 과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한다.
• 예금통장: 타인의 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반환한 경우, 통장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 것으로 보아 통장에 대한 절도죄 성립을 인정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죄와 명확히 구분된다.

•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처럼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하며,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보다 처벌이 가볍다.
• 사기죄: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스스로 내어주게(처분행위) 만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