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48%)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근로 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 지급하며,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내용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하여 도배, 장판, 구조 안전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임차 주택을 공급한다.

•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 보호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공급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비전을 제시한다.

주거급여 및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전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현황과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노후도 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