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우호협력조약

이 조약은 1950년 마오쩌둥과 이오시프 스탈린 사이에 체결되었던 '중소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의 조약은 1960년대 이후 중소 국경 충돌과 이념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냉전 종식 이후 양국은 관계 회복을 추진하였으며, 199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약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주권 존중 및 무력 불사용: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분쟁 해결 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 영토 문제 해결: 양국은 상호 영토 요구가 없음을 확인하고, 국경을 영구적인 평화의 경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의 중국 원칙: 러시아는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또한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 전략적 협력: 국제 사회에서 다극화된 질서를 지향하며, 특정 국가의 일방주의를 배격한다.

양국 정상은 조약 체결과 함께 국제 안보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서로의 전략 핵미사일을 상대방에게 겨냥하지 않는다.
3.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당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 움직임에 대응하여 양국의 안보 공조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조약은 21세기 중러 관계의 초석이 되었으며, 양국이 단순한 인접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약은 20년의 유효 기간을 가졌으나, 양국은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은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의 관계가 냉전 시기의 군사 동맹보다 진보된 형태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