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집단 성폭행은 가해자들이 무리를 지어 성적 학대, 강간, 폭행 등을 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생 양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군중 성폭력(Mass sexual assault):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익명성에 기대어 여성이나 아동을 공격하는 형태이다. 아랍어로는 '타하루시(taḥarrush jamāʿī)'라고 불리며, 이집트와 독일 등에서 발생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 특수준강간: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다수가 성폭행하는 행위이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공모하여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해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하며, 가출 청소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다.

1. 유인 및 제압: 피해자를 유인한 뒤 술을 강제로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다.
2. 디지털 범죄 병행: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나 캠코더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막거나 지속적으로 착취한다.
3. 집단 심리: 가해자들은 집단 내에서의 소속감이나 익명성을 바탕으로 죄책감을 덜 느끼며, 범죄를 일종의 유희나 세력 과시의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대한민국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4):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약 1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밀양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했으며, 범행 영상을 촬영해 유포 협박을 일삼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외

• 독일 쾰른 사건(2016): 신년 전야에 쾰른 도심에서 다수의 남성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강도를 저질렀다.
• 인도 아삼 사건(2012): 10대 소녀가 남성 무리에게 45분간 성폭력을 당했으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의 개입이 없었던 사례가 보고되었다. 인도에서는 성폭력이 공동체의 정복과 굴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법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내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감형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다.

최근 판례는 강간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재판부에 따라 폭행과 협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감형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