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

집단 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많은 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개개인의 피해 규모가 작아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때 주로 사용한다.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며, 법원의 판결 효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 집단 전체에 미친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2005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제품 결함 문제가 잇따르면서, 이 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쿠팡이나 SK텔레콤과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 찬성 측: 소액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이 끼친 손해만큼 배상하게 하는 것은 민법의 원칙이며, 법원의 소송 허가 조항을 통해 남소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 반대 측: 기획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른바 '묻지마 소송'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한,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도 제도를 적용하는 '소급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실효적인 소비자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집단 소송은 주로 공해, 제품 결함, 개인정보 유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된다.

• 국외 사례: 미국의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머크 제약회사의 비옥스(Vioxx) 관련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따라 집단 소송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 국내 사례: 고엽제 파문, 석면 피해 관련 소송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을 통한 대규모 집단 소송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실무에서는 참여자 중 1인을 대표 원고로 세우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선정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함이다. 집단 소송은 대규모 사건의 증거 자료 조사 등에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비자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와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