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1 파산 보호

챕터 11은 미국 파산법에 따른 조직 개편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주로 대기업이 이용하지만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등 모든 기업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청산 절차인 챕터 7과 달리,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회생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

챕터 11 파산 보호가 신청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 경영권 유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 경영진이 자리를 유지한 채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지급 정지: 모든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 채무 재조정: 무담보 채무의 액수를 대폭 줄이거나, 대출 금리 인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납된 세금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의 재조정이 포함된다.
• 사업 지속: 채무자는 과거의 채무를 처리할 시간을 벌면서 미수채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개인도 챕터 11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채무액이 많아 챕터 13(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개인 챕터 11 채무자는 현재 공정 시장 가치에 따라 전부 무담보가 된 2차 모기지(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등)를 제거하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많은 대기업이 챕터 11을 통해 회생을 시도하거나 성공했다.

챕터 11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경영 실책으로 위기를 초래한 무능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를 보전하는 탈출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파산 보호 상태의 기업이 받는 법적 혜택이 타사와의 경쟁에서 우월적 위치를 점하게 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설비가 유지된 상태에서 제품 가격이 하락하여 동종 업계의 연쇄 파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