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불법 유통

처방약 불법 유통은 공식적인 의약품 유통망 밖에서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그레이 마켓(Gray Market)'의 일종이다.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비공식 경로로 제품을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거나, 특정 국가용 저가 물품을 역수입하는 병행 수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제약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성인용품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대면 유통망을 통한 확산이 두드러진다.

• 온라인 플랫폼: 누리소통망(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된다.
• 서류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 대금 결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한 대금 수령 및 범죄 수익 은닉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1. 품질 저하: 의약품은 온도와 습도 등 엄격한 관리 조건이 필요하나, 불법 유통 과정에서는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2. 위조 의약품: 정품이 아닌 이른바 '짝퉁 약'이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예상치 못한 독성을 유발한다.
3.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구매자 또한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검찰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 유관 기관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성분 확인 및 제조사 감정 의뢰를 통해 위조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남성 호르몬 대체요법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약 44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수출 서류를 조작하고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