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폭력

총기 폭력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총기 난사(mass shooting)라고 한다. 이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각 기관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미국 2012년 폭력 범죄 수사 지원법: 단일 사건에서 3명 이상의 살인이 발생한 경우를 대량 살인으로 정의한다.
• 미국 의회조사국(2013년): 강도나 테러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제외하고, 무차별 피해자에 대해 4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를 명시한다.
•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GVA): 범인을 제외하고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4명 이상의 총격(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 연방수사국(FBI): 인구 밀집 지역에서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건을 '총격 사건'으로 분류한다.

미국은 총기 폭력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다. 1982년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19년 동안 미국 내 총기 사건으로 사망한 인원은 약 50만 명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마틴 루터 킹 목사,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등 주요 지도자들이 총격으로 암살당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미국 내에서는 총기 소지 및 매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주장하는 시민 단체와 기존의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총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최근 수렵 등 여가 활동과 관련된 사고나 총기 이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 무기류 밀반입

관세 당국에 적발된 불법 무기류 밀반입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무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총 29,210점으로, 이는 전년도(14,757점) 대비 약 97.9%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물품 중에는 타정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속망을 피한 무기류의 유입이 사회적 위협 요소로 지목된다.

생활 무기류 관리

총기 외에도 도검, 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 생활 주변 무기류가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무기류 소지 허가 현황은 총 60만 7,864정이며, 이 중 분사기가 40만 1,330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허가받은 도검이나 모의총기를 이용한 살인 및 협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소지 허가 갱신제 확대와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