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탄지 브라운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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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1970년 9월 14일 ~ )은 미국의 법조인이자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되었으며, 연방 공공변호인 경력을 가진 최초의 대법관이기도 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판사를 거쳐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초기 생애와 교육
1970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으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성장하였다.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하였다. 로스쿨 재학 당시에는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의 편집자로 활동하였다. 졸업 후에는 자신이 훗날 대법원에서 승계하게 되는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의 법률 서기(clerk)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조 경력
잭슨은 판사 임용 전후로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의 부의장을 역임하며 형량 기준 설정에 관여하였다. 또한 연방 공공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사 피고인들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데, 이는 역대 대법관 중 드문 경력으로 평가받는다.
판사로서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 판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재직하였다.
-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 판사: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2022년 대법관 임명 전까지 재직하였다.
연방 대법관 임명
2022년 2월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은퇴를 선언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으로 잭슨을 지명하였다. 같은 해 4월 7일 미국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인준안이 가결되었다.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022년 6월 30일 공식 취임함으로써 잭슨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자 역대 6번째 여성 대법관, 3번째 흑인 대법관이 되었다. 또한 연방 공공변호인 출신으로서 대법관이 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주요 판결
연방 지방법원 판사 재직 시절인 2015년, '피어스 대 컬럼비아 구청(Pierce v. District of Columbia)' 소송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잭슨은 교도소 측이 시각장애인 수감자의 합리적 수용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미국장애인법(ADA)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판결문에서 당국의 행태를 '의지적 눈가림'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