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제재

미국이 쿠바에 부과한 경제, 상업, 금융 제재를 의미한다. 이는 쿠바 정권의 권력 유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쿠바 측은 이를 '가장 잔인하고 오래 이어지는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라고 비판한다.

미국의 쿠바 제재는 1960년 쿠바 정부가 미국계 기업과 국민의 자산을 국유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미국은 고강도 경제 봉쇄에 나섰으며, 이후 약 60년 이상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유엔 총회는 1992년부터 매년 이 제재를 끝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2024년 10월에는 32번째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26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 정부를 겨냥한 제재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확대: 쿠바 보안기구를 지원하거나 부패 및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타격 지점: 쿠바 군부와 연계된 국영기업 가에사(GAESA)와 모아 니켈 공장 경영진 등이 제재 명단에 포함되었다.
• 자산 동결: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단체나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 안보 논리: 미국 행정부는 쿠바 정부가 이란 및 헤즈볼라와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을 겨냥한 적대적 작전에 관대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 총회는 미국의 쿠바 제재가 유엔 헌장의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국제 무역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표결 당시 전체 193개 회원국 중 187개국이 제재 해제에 찬성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러한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 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을 반영한다.

지속적인 제재와 봉쇄는 쿠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원유 및 연료 공급 차질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망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쿠바의 에너지 공급과 자금 흐름을 더욱 차단하여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