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제한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및 법리적 해석, 금전적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투표권 제한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운용된다.
개요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령 산정 기준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 제한 대상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 수형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투표가 가능하다.
- 법원 판결에 의한 정지: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이다.
선거범 및 특정 범죄자
선거 관련 범죄나 특정 부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상 범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 위반,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수뢰죄 및 알선수뢰죄 등이 포함된다.
| 구분 | 제한 요건 | 제한 기간 |
|---|---|---|
| 벌금형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 확정 후 5년 |
| 집행유예 | 형의 집행유예 확정 | 확정 후 10년 |
| 징역형 |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확정 | 확정 후 10년 |
형이 실효된 자도 이 기간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닌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다.
법적 변화와 헌법재판소 결정
과거에는 모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이 제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2012헌마409 등)을 반영하여 2016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이 보장되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로 제한 범위가 조정되었다. 이는 형벌의 개별화 원칙을 고려하고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