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직후부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은 2.5%에서 약 27%로 상승했으며, 이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10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로 명명한 연설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광범위한 관세 조치였다. 기본 관세율 10%가 4월 5일부터 발효되었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57개국에 대해서는 추가 차등 관세가 예정되었다. 다만 발표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90일간 차등관세 부과가 유예되었고, 75개국 이상과 협상이 진행되었다.

상호관세 발표 당시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한국 25% 등이었다. 이후 협상과 법적 변화를 거쳐 중국에 대한 기준 관세는 145%까지 정점을 찍었고,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격화되었다. 2025년 11월 휴전 협정으로 미국은 중국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산 관세를 10%로 낮추었다. 한국에는 2024년 기준 566억 달러 규모의 수입액에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90일 유예와 협상 과정에서 실효 관세율이 변동되었다.

트럼프 관세는 세계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5년 4월 관세 발표 직후 미국 주가가 대폭락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2025년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을 기존 3%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 내 업계는 자동차·철강 등 보호 대상 산업은 지지했지만, 공급망 하류 부문은 반발했다. 학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026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상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여 즉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새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며,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긴급한 대외경제 상황을 이유로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내 새로운 법적 근거에 따른 관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또한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도입했다. 의약품, 반도체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관세는 보류 중이다. 2025년 8월 기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18.6%로 추정되었으며, 관세 수입은 연방 수입의 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