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사업주와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정해진 급여가 아닌 건당 수수료 형태로 소득을 얻는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퇴직금,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의 법적 보호가 제한된다.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동법 시행령 제6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대리운전수, 화물차 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포함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직종은 다양하며, 정부가 지정한 직종 외에도 플랫폼 노동의 확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일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조건: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수급 기간 120~270일,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1일 최대 66,000원).
• 자발적 이직이 아니거나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수급 가능.
•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전 3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지급.

산재보험

• 2007년 법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일부 직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향후 사용종속관계 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단서가 남아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최근 법원은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택배기사 등.
• 인정되지 않은 직종: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이러한 차이는 직종별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지속적인 법적 논쟁의 대상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종속관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도 사업주 전액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의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 조정,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