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파양은 입양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끊어 입양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양 신고가 수리되어 전산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입양 관계가 삭제된다.

파양은 절차와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합의하여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다.
• 재판상 파양: 민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는 방식이다.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파양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친양자 파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재판을 통해 가능하다.

1.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2. 친양자의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친양자 파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일반적인 파양보다 엄격한 법적 절차와 조건이 요구된다.

민법 제906조에 따라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입양 당시 승낙을 했던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승낙자가 없는 경우: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파양 신고 권한은 법정대리인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 부여된다.

파양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입양 기록이 정리되며, 양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