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정치

포트홀 정치는 지방 행정이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방 선거 국면에서는 이러한 생활 정치의 본질보다 정당 내 공천권을 둘러싼 잡음이 전면에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인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 포항시와 울산광역시 등지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발생하였다. 포항시장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상위권을 기록하던 예비후보들이 대거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시스템 공천'이 아닌 '사천(私薦)'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포항시의원 공천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나 탈당 후 복당 이력이 있는 후보들이 내정되면서 '묻지마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낙하산 공천과 내리꽂기식 후보 결정을 규탄하며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방 정치가 지역민의 의사보다 중앙 정치권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는 불신을 심화시켰다.

정치권의 공천 갈등은 지역 사회 내부의 분열로 이어지기도 한다. 포항에서는 정치인의 발언을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서 책임 회피와 인격 모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며 '민-민 갈등'이 확산되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발생하며 지역 정가가 요동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