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1851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해적' 또는 '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flibustier)'와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세기 미국에서 정부를 전복하려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지칭하던 말이 의회에서 토론을 독점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원들을 가리키는 정치 용어로 변모하였다. 영국 의회에서는 이를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도 부른다.

의회 내 장시간 발언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고대 로마 원로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소 카토)는 로마 원로원이 해질녘까지 모든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규칙을 이용하여, 정부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밤이 될 때까지 연설을 지속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안하는 정책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973년 폐지되었다가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재도입되었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 개시: 본회의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진행: 의원은 안건당 한 차례에 한하여 토론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자가 있는 한 토론을 중단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의 형태만 법적으로 인정된다.
• 종결: 토론을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해당 회기가 종료되거나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종료된다.

한국의 사례

• 1964년 김대중 의원: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회기 종료로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 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총 192시간 25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는 당시 세계 최장 기록으로 알려졌다.
• 2019년: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국제적 사례

미국 상원에서는 19세기부터 입법 지연을 통한 정치적 협상 유도 및 소수 의견 보장 수단으로 필리버스터가 활용되어 왔다. 1957년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은 민권법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24시간 18분 동안 발언한 기록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효과를 지닌다.

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회 운영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종결 요건이 재적의원 6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과 비교해 소수당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