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체제

한반도는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이후 법적·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정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당시 협정은 유엔군,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인민군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며, 당사자인 남한은 서명에서 제외되었다. 정전 체제는 군사적 충돌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어 남북 간 긴장을 반복적으로 유발해 왔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는 기존 정전 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을 부각시켰으며, 이를 대체할 항구적 평화 체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평화 체제(Peace Regime)는 단순한 평화 조약(Peace Treaty)을 넘어서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문서 체계로 구성된다.

• 평화 의정서: 전시 상태를 평시 상태로 전환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 장치를 포함하는 법적 문서이다.
• 평화 보장 문서: 평화 의정서의 실천을 담보하는 다자간 안전 보장 장치를 의미한다.

학술적으로는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전쟁을 구조적으로 없애려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남북 및 북미 간 평화 공존의 제도화, 각국의 국내법적 조치, 국제적 실행을 담보하는 다자 안보 협력 기구 설치 등이 논의된다.

2018년 4월 27일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 정상이 평화 체제 구축에 합의한 주요 이정표이다. 이후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병행 추진하는 접근법을 제시해 왔다.

최근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대응하여 평화 체제 논의를 재개함으로써 정세를 전환하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

평화 체제 구축은 비핵화 협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미국은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적대 관계 종식에 기초한 불가역적인 평화 체제 보장(CVIG)을 요구하며 상호 조건부 접근을 지속하고 있다. 실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1. 비핵화와의 병행: 평화 체제 논의를 통해 비핵화를 추동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2. 국제적 보장: 미·중 등 유관국의 협력과 다자 안보 협력 기구의 실질적 가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제도화: 남북 및 북미 간 합의의 국내법적 근거 마련과 정치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