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안보

핵심 광물은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 자원을 의미한다. 자원 확보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면서 세계 각국은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리튬, 니켈, 희토류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했다.

한국은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의 수입 의존도는 95%를 상회한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해당 국가의 수출 통제나 지정학적 분쟁 발생 시 국내 산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은 시장 중심에서 진영 중심으로 재편되는 '블록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볼트' 등을 통해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광산 프로젝트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게르마늄, 갈륨, 흑연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자원을 무기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핵심 광물을 '경제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축 체계의 다층화

기존의 국내 창고 중심 비축 방식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비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 해외 공동비축: 생산국이나 우방국과 협력하여 해외 거점에 광물 및 중간재를 확보한다.
• 민간 협력형 비축: 기업이 보유한 재고와 저장 시설을 비상시에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 네트워크형 분산 비축: 국내외 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량을 분산 관리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국제 협력 및 외교

자원 보유국과의 양자 협력 및 다자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과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자 협력체인 FORGE 등을 통해 공급망 방패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외교를 통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폐배터리 등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핵심 광물 수급 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