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안보법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련 공정의 96.1%, 네오디뮴 영구자석 시장의 92%를 장악하고 있어 구조적 리스크가 상존한다. 한국은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절대 의존 품목 비중이 높아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구조다.

핵심 광물 안보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크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공급망 기본법'으로 구성된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를 설치하고 수급 위기 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핵심 자원의 비축 목표와 기간을 명문화하며, 해외 자원 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공급망 기본법: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관리하며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며 수급 불안정성이 높은 6대 핵심 광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광산 탐사부터 생산까지 평균 16.5년이 소요되며, 특정 국가가 생산과 정제를 독과점하는 특성을 가진다.

정부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기술 중심의 원자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 협의체 참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전략광물개발기금'을 신설하여 해외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위험 보증과 손실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기업의 자원 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

공급망 기본법 등 일부 핵심 법안이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자원 안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는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성을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