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과 소련은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조약안 마련에 합의하였으며, 1967년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 비핵보유국들은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와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1968년 6월 미국·영국·소련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출하며 조약 구성이 완료되었다. 1968년 6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조약 지지 결의가 채택되었다.

조약은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흔히 '3대 기둥'이라 불리는 세 가지 핵심 목적을 지닌다.

1. 핵 비확산: 핵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 장치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으며, 비보유국은 이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 핵군축: 모든 당사국, 특히 핵보유국은 핵 군비 경쟁의 중지와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성실히 추진할 의무를 진다.
3. 평화적 이용: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와 생산, 이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국 간 관련 기술 협력을 장려한다.

비보유국은 핵 활동이 평화적 목적에 한정됨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사찰을 받아야 한다.

조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핵보유국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구 소련의 권리 승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다. 이들 5개국 이외의 가입국은 모두 비핵보유국으로 분류되어 핵무기 보유가 금지된다.

NPT는 조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발효 당시 조약의 시효는 25년이었으나, 1995년 뉴욕에서 열린 검토 및 연장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조약의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NPT는 영구적인 국제 체제로 전환되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191개국이 가입하여 가장 광범위한 군축 조약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하였으나, 1993년 IAEA의 특별 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탈퇴를 선언했다가 유보하였다. 이후 2003년 1월에 다시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탈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약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75년 4월에 정식 가입국이 되었다.

NPT는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비핵보유국들은 핵보유국들의 군축 노력이 미흡하며, 평화적 핵 이용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조약 미가입국이나 탈퇴국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체제의 약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