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금

행정 구금은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일정 장소에 가두는 행위이다. 이는 범죄 수사나 형사 재판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상 구속과는 성격이 다르다. 행정 구금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간접적 구금과 직접적 구금으로 나뉘며, 직접적 구금은 다시 즉시강제, 징계벌,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세분화된다.

행정상 인신 구금은 영장주의와의 관련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즉시강제로서의 구금: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금이다.
• 징계벌로서의 구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구금으로, 과거 군대 내의 '영창' 제도가 대표적이다.
• 출입국행정상의 구금: 외국인의 강제 퇴거 절차 등 출입국 관리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보호 조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 구금이 형사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에 해당하더라도,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질적 성격이 동일하다면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결정(2013헌바190)을 통해 징계구금인 영창에 대해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함을 정면으로 긍정하였다. 이는 행정상 인신 구금이라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경우에는 사법권에 의한 사전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형사상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도주 방지 및 증거 인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반면 행정 구금은 행정 질서 유지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인치(특정 장소로 끌어감)와 구금(계속 수용)의 과정을 포함하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