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검토위원회

형사사건검토위원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존에 운영되던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2021년 4월 13일 출범하였다. 수사 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외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제1기 위원회는 외부 위원 16명과 내부 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는다. 외부 위원은 법학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한다. 내부 위원으로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포함된다. 2025년 출범한 제3기 위원회는 위원 인력풀을 기준 대비 약 2.5배 확대하고, 위원 선정 시 사전순번제를 도입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 위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수사 정책 자문: 주요 수사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 사건 심의: 경찰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한 사건의 점검 결과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다.
• 이의신청 보완: 2022년 법령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됨에 따라, 고발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신청 창구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수사 기관은 이를 존중하여 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를 연계한 3중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전국 약 800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매년 증가하는 심의신청 건수를 처리하고 있다.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의 수사심의신청 안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으로,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시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으며, 심의신청인이 담당 경찰관과 면담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또한 사전순번제 도입과 위원 인력풀 확대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이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